법령 회사정리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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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충정 1 청률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이승규 1 장순호 1 김문수 1 김재식 1 오성환 1 장주영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3나12311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3다57208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0다5465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3.6.15.(180),1297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4. 서울지법 1999. 8. 18. 선고 97가합84464 판결 : 항소심 화해
  [정리채권확정][하집1999-2, 404]
   정리채권확정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02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30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